주 52시간 근무제 부작용

주 52시간 근무제 부작용 



주52시간 근무제의 취지는 좋은데 부작용이 참 많다. 산업 전반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 중 연구직 공공부문에서도 어려운 부문이 있나보다.

주 52시간 근무제 제도 실행에 앞서 연구직 부분의 특수성은 인정 해주지 않고 있나보다. 공공부문 까지 일괄적으로 적용한 주 52시간제도, 블라인드 채용은 맞지 않는 부문이 많아 보인다.

연구하는데 52시간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뭘까? 연구는 밤새 이뤄질수도 있고 대한민국 안에서만 국한해서 연구하는 것도 아닌데. 에디슨은 4시간 잠은 사치라며 연구를 해왔는데, 요즘같은 세상에서는 바로 징역살이다.  우리나라는 시간되면 집에가라고 한다. 많은 변수가 있는 연구 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제한 해놔야 하나 보다. 

그리고 관련 연구를 진행할 지원자를 뽑는데 관련 연구를 한 지도교수인지 관련된 연구 주제를 공부를 했을 만한 학교 출신인지 누군지도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이 뽑힐 수도 있는것이다. 

게다가 이런 인력이 공공부문 정규직화가 된다면 더욱 문제가 되는 상황이 발생 하는거 아닌가 싶다.

(단순 연구직으로 돈벌이를 하려는 뜻이 없는 연구인)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은 좋은 취지 이나 다른 공공기관 또는 기업들과 획일화된 기준으로 채용하는 것은 맞지 않나 생각한다.


삶의 질이 좋아진 점은 분명 있다. 그렇다고 삶의 질이 모든 분야에서 좋아졌다고 단정 지을 수도 없다 . 이유는 아래에 근로자 문제에서 발견되기도 한다. 다시 돌아와서 연구.개발 부분에 뜻을 두고 매진하는 분들 생각과 환경은 다를 수 있다. 꺼지지 않는 연구소는 우리나라를 과학강국으로 발돋움 하고 관련분야 산업을 이끌 수 있는 원동력인데 불을 끈다는 것은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다.

(일을 안하거나 못한다가 아니라 연구의 탄력과 시기를 생각 했을때.)


죽어라 연구만 하라는 것도 아니다. 다만 연구를 할때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는 그 이상의 연구도 불가피 하다는 점인데 이것이 법으로 규제가 되고 불법이 되버리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제조.생산 부문의 문제



연구원 문제 뿐만 아니라 생산 부문에서도 생각해볼 것이 있다. 



우리나라 근로시간이 세계2위다. 반면 노동생산성은 너무 떨어진다. 미국에 비해 근로시간이 15%나 많은데 미국을 기준으로 생산성은 50% 수준밖에 안된다. 

게다가 일은 많이 하는 반면 실질 임금은 또 적다. 

어디서부터 생각해봐야 할까?

그렇다면 노동 생산성도 안나오는데 52시간 지키자고 집에까지 보내준다. 워라밸 하라고 집에 보내줬더니 사람들은 월급이 적어졌다고 아우성이다. 일하고 싶다고 한다.



실질임금도 적은데 52시간을 도입하면 월급이 더 적어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당연하다 일 안하면 돈은 적어지는거 아닌가. 

어느정도 급여가 많은 대기업 같은 경우는 제외하고는 다들 시간급으로 일을 좀 더 해서 원하는 가계를 꾸리며 살아가고 있다. 

그렇다면 그동안 임금구조에 문제가 있었나? 


돈을 벌겠다고 추가 근무가 가능한 곳 으로 일을 더 하겠다며 떠나는 상황까지 속출 하고 있다고 한다. 부동산, 최저임금, 주52시간 까지 잡음이 너무 심하다.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보면 좋아질까?

어떤 제도도 바로 실효성있게 성과가 바로 나오는 것은 힘들다.

아침에 52시간 관련 뉴스를 접하고 한번 생각해 본다. 

시간이 지나면 설명이 되겠지. 어떻게 사회가 자리를 잡아가는지. 


중요한 사실은 좋은 사회가 오길 기다리면 안된다는 것이다. 

내 월급도 적어졌다. 어쩔 수 없다. 정책이 이렇고 회사가 어렵다면 그렇게 된것이다. 

부작용이 있으면 좋아지는 부분도 있다. 이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활용 해야한다.

다행이 중요한 사실은 조금이라도 현금흐름이 꾸준히 발생한다는 점이다. 

오늘도 내가 공부를 해야하는 이유다. 

내가 개척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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